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쓸것이라면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서면을 낼때에는 왜 이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전까지 동거상태였다면 동거가 어떤 계약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도소송과정에서 살펴볼것입니다. 동거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의 휴대전화를 통해 b의 마약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나왔다면, 경찰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b에 대한 특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안하면 1인가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혼인하면 같이 살았을 2명이 따로 살기 때문에).혼인을 안하는 것도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교육, 주거문제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국가는 혼인정책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혼인을 장려하나 먹히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두 번제출한다고 답변서 제출이 기각되는 등의 불이익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등 휴대전화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별다른 설명없이 판매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바, 무조건 아이 엄마에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 기사는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0년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지, 재판을 10년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