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명 신청 많이 까다롭고 힘든가요?

Question

유치원 다닐 때 부모님 마음대로 개명 한 번 하셔서 지금 다시 바꾸려명 재개명 신청하는 건데 많이 까다롭나요? 성인입니다... 법인 쪽에 맡길 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비용이 요즘은 얼마 정도 드나요? 기간은 오래 걸리나요?

Answer 1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재개명신청이라고 하여 별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전 개명을 했음에도 다시 개명하려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기간은 개명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직 성인이기 전에 개명을 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명 신청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경우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간은 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수 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