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벌금액수를 낮춰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 기소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대형로펌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김앤장과 같은 로펌을 말한다면 착수금으로만 한 심급당 1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시고, 차임연체가 지속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출금기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라는 점이 소명된다면 인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되고,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유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없이는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복권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