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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요 보통 얼마쯤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대략 2-3천만원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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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범인 잡고 범인 경찰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상황이고, 증거가 충분해보이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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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년 법률신문 등에서 각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대학 및 연령을 표로 작성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학벌 및 연령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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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 지났는데 억울한 일로인해서면 기한 상관없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이 지난 사유를 증빙한다고 하여도 친고죄에 대하여는 6개월 경과시 고소를 통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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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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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문 훼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장실문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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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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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소액 빌려준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전부다라면 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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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영상녹화없이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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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전 누범전과는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재없이 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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