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계약한 내용이 없다면 본래 합의를 한다고 하여 비용에 관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소사건이 별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추가 고소건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의이혼은 양 당샂가ㅏ 협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2. 재산분할은 아이를 데려오느냐 여부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만으로는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어렵고, 질문자님 명의 유심 등으로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내용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가 신고한다고 하여 합의본 것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싸움일시부터 8일이 지난 것으로는 신고에 기간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이라는 단어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