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서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자료는 모욕과 협박이 있었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이 확정된 이상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4일 투표에서 국회의원으로 투표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벌금액수는 정액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을 캡쳐해서 고소절차를 진행하며 되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수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끝나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가결은 재적의원3분의2인 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조국의원의 자격상실로 범야권 국회의원은 191명으로 9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3자가 듣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