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관이 질문자님에게 조사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굉장히 호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육청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소송기록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최소 1번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2회이상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대로 증인의 증언 없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는지요? 증인의 증언은 위증죄를 기초로 최대한 진실이라고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 방어가 가능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구매자가 민형사조치를 하는 것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는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자와 이를 지시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언론도보에 따르면 현재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