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얼차려 사망 사건 보면 판사가 5년을 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5년이 가능한 것일까요 강간을 해도 5년이던데 말입니다

Question

군대 얼차려 사망 사건 보면 판사가 5년을 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5년이 가능한 것일까요 강간을 해도 5년이던데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된 것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인데,

그 법정형이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하다가 해당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일부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