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차례 이루어진 욕설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주거침입죄 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혼을 한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일정기간이 도과했다면 기록보관기간 도과로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대적인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선서를 한 이상 위증죄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 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해당 자녀가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의무가 없고, 질문자님은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을 보고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현재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음 권력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야 처벌이 된다고 하는바, 현상황에서는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귈위상태가 되기 때문에 60일 내에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