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12월달에 종결하겠다"라는 발언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인지, 변론기일을 지정한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도 1회 정도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에 참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일대일 대화가 안되는 경우는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사례는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 한것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말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여 임대인이 당시를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로부터 3개월 후까지만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지속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엄벌탄원을 구두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글보다 말이 더 강할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혼사유가 없고 혼인유지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임용이 됩니다. 즉,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검사임용은 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