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를 ai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형태로 가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확률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관위에 들어가는 행위자체도 위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버까지 건드렸다면 선거부분에 관하여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여론형성으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인 경위를 수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가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글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의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공범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현재 문제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하여 계엄군을 보내어 기능을 제한토록 한 부분에 관하여 내란혐의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제3의 인물의 참여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고, 수사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