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리비 요청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사이즈가 줄은것 같다."는 구매자의 주관적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재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도 상속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라는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국하면 폭행,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애미 맛있더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