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손이 된 조명의 가액만큼만 배상을 하면 되며, 30만원이나 차이나는 다른 조명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해당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달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양당사자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 되나 기재된 내용 정도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고, 국회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부위만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전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뒤지기싫으면 딱기다리라"라는 발언을 한뒤에 집에 찾아왔다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