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절차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탁후에 보석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불구속상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내용이 명확하고,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다는 가정하에 2주내 결정이 나오고 송달까지 또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피하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질문자님에게 잘대해주거나 좋은 조건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회신된 내역은 당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게시하며 욕설이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사실적시를 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이고, 인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거동이 불편하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건까지 기소유예가 될 지 불분명하고, 경찰이 말한 본건 기소유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1번 사항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만 보는 톡방이었다면 가족이라는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