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봄에 구매를 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발언을 24년 봄 제조라고 해석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날 한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처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으로까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없는 요구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요구를 지속하여 보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할지는 1차 변론기일에서 속행이 된 사유 및 그 사이에 제출된 서면,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2차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이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을 내리게끔 하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근거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매수자가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뱉은 침이 얼굴에 묻은 것이 "상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상해죄 고소를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