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대여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환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25년 1월 중순까지;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회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만 주장가능하겠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이빈다. 짐을 옮기는 것도 상관없으나 그런다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공놀이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언제 삭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무한정 재판을 연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 없이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기일을 지정하는바, 증인신문은 다른 재판과 달리 시간소요가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간격이 큰 만큼 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예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재판지연으로 해당 이사의 임기가 이미 도과해버리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법관을 증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피해금액이나 상습성 등 그 경위에 따라 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