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맞나요? ㅜㅜ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 감액 재계약

Question

집주인이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재계약을 안해줍니다.

은행에서는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제출안하면 전세대출금을 연장 안해준다고 하고요 ㅜㅜ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을 내리게끔 법에서 강제되어있지 않나요? 아니면 집주인 마음인가요?

이러면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해서 전세자금을 대요.. 그냥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될 판이에요 지금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조율이 어렵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을 내리게끔 하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