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신 미약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신미약이라는게 어떤말인지 궁금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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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심신 미약 (心神微弱) 이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이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은 약물이나 음주, 질환 등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해당 상황에서 범행에 대하여 감경될 수 있기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