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쉬는 공간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물건이 떨어질만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록을 읽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의 보는 부분의 강약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은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라는 수치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43억원이라면 가해자의 재산이 그만큼 있을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가 330만원이기 때문에 위 가격대로 변호사선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규정입니다. 캐릭터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추행,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사례로는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고, 형에게 연락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글만으로는 성매매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