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슬람식 터번사진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정식적 피해배상이 아닙니다. 치료비는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왜 변제를 안하는지는 그의 마음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질문자님은 채권자로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완수사요구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운바, 별건이 아직 경찰단계라면 병합을 위한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완수사 요구의 배경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