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성인물 구매,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직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비계에 오면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입금 전 나이나 도용 여부를 물어봐고 성인이며 본인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후 구매

아청법에 걸릴 영상은 없으며 영상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다면

구매와 시청기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 수위와 수색방식?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음란물은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영상물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 음란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불법 촬영물이라면 구매나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