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하자는 형사처벌이 되는 기망행위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이상한 목적의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측에 원금을 반화해도 무방하나, 굳이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이자청구부분만 인용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누수업체를 어디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보수의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이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가지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아니라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공익이 더 커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줄 알고 대출해준 것인바, 질문자님은 무혐의보다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도맡아서 좋은 결과를 내다보니 로펌중에서 으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