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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빼어난안경곰148

빼어난안경곰148

제가 당근마켓에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제게시글에사용을했는데 처벌?

제 에어팟을 팔때 쓰려고 도용캡처 게시글을 올렸습 근데 사진 주인분이 발견하셔서 신고하신다고하시는 처벌되나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ㅜㅜ 처벌규정은 어떻게되고 처벌이 되나요? 사기같은거한적없고 도용이라고하자마자 바로 글내리긴했는데 캡처하셔서 진정서? 제출한다고하시는데 어 떡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상대방이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고 별도로 도용을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