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
저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근마켓에 찾는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채팅으로 자꾸 찾은거 마냥 저를 조롱하는겁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현피마렵다 한마디 보냈더니 고소한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현피 마렵다 이 한마디가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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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기 어려우신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내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피마렵다"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