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자체가 아이디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고,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태그행위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이는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