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까지 기재하시고, 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취지는 기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오기가 있어 바로 잡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수정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배우자의 유무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랑이 월급으로 식비나 생활용품, 공과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자신의 기여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린 내역에 관한 증거달라고 하고, 또한 소멸시효 도과로 줄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질 정도로 밀었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건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범인이 누구인지 고소인에게 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말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이 어디 채팅방에있고 그 채팅방에 누가 나갔고 누가 있고 이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범인이 누구인지 고소인에게 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말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이 어디 채팅방에있고 그 채팅방에 누가 나갔고 누가 있고 이런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