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주시 전입신고도 해야되지않나요?

Question

월세계약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본인집에들어오려면 전입신고하지말고들어오라고하는데 문제되는거아닌가요?월세는 전입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해야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춰서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될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라고 해도 당연히 전입신고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주거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 자체로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위법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유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사고 물건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