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하는지여부는 상속권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제출된 기록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성문을 봤는지 안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조정을 권했다면, 유죄심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의사로 촬영,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와 상의를 할때 이에 대하여도 협의를 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미 해지권이 발생했다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지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유지기여도를 산정한 뒤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