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따르나, 통상적으로는 시가가 변제당시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이기 때문에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도 개인의 역량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융통성 측면은 아무래도 조정위원쪽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 번호를 올리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송달문제로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추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대충 마무리를 지어서 불리하게 불기소처분이 났다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공익적인 목적 인정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일정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돈의 절반을 되찾고자 b에게 5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해당 경위상 불법이 없다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