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대략 2천만원 내외), 재산분할부분은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에 따라 차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을 안 씻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라도 다툰다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지 않는다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이고, 통상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는 증빙자료만 충분하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기재된 내용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으로 민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인지 몰랐다고 하여도 외형상 판매자이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아들이 왜 당사자가 되나요?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아들을 당사자로 잡으면 안되고, 아들에게 금전청구를 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잘못된 소송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처리된 송달료는 환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