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을 영상으로 녹음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하여 역으로 질문자님이 그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며, 추후 들어온 임차인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출마자격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검증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로,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으로, 왜 안 바꾸는지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신청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내용증명은 계약상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와 같은 전제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