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대한 복사신청을 해야 하며, 위 내용으로 무죄라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듀오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이 듀오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및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환불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지는 그의 재량인바,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항고절차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일반인들은 자신이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여 불법행위를 가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