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되는 자들을 피고들로 잡고, 전체 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언고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주문을 하여서 질문자님이 입금을 받기 전에 보냈다면 약정내용상의 소통이 안된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1대주인지 여부를 물어봤다면 이는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구매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1대주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판사가 한번에 읽어 볼 수 있도록 한번에 모아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초성을 사용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부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