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먼저 하는 경우, 적어도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서로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이혼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이 이미 확정이 된 이상 다른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대화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어떤 사실관계에서 작성된 것인지 모르는데, 이를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정"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문제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월급통장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통장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들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협박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유저를 통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만 기재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알 수 없어 유의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