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제3자가 보고들었다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한다면 증거를 질문자님의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아청법위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통매음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으로 곧바로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파악된 재산도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검거를 할 수 있고, 실제 검거된 사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개인정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에 대하여 유출이 어려워 범죄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곧바로 형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