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와 마찰없이 거래를 끝냈다면 굳이 구매자가 자신의 번거로움(신고하면 그 사람도 조사받아야 합니다)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레일이 줄줄이 새로운 철도 노선을 개통시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력충원을 요청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하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 못본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합니다.단순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1번과 2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사람과 카톡한 것 역시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온 이상 나가라고 할때 안 나간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당긴 부분에 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로 처벌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다투지 않는다면 3개월 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벌금액수만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에서도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조정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인 원고가 부동의하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중이던 사람은 폭행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진술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면지에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보다 명확한 법적효력발생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으로 비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금액이 비싸다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을 별도 찾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