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본 변호사의 의견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의료단체와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바, 현 상황으로는 양측의 입장이 완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하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있는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마다 규모나, 변호사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질문자님과 같은 사건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0%입니다. 변호사사 업무를 답답하게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해외"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았느냐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시청자를 통해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이라는 사실관계가 붙은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사례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