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도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이나 도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현재 이 기간을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2월 30일이 이후에 3개월이 도과해야 묵시적 갱신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제출하고, 카드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해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통지는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문자, 통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는 것은 집주인이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를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자체를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곧바로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 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이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통보되는바, 질문자님도 모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위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