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차장이 미흡한 주차공간에서 이중주차후 차를 밀어내다가 사고가 나면 밀어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난 차량의 주인에게 알려 보험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에게 약 80% 상당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해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긴 어렵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나 출입기록, 자동차 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