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니애미 ㅂㅈ요 통매음인가요?...
상대방이랑 피파4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계속 못한다고 도발해서 니애미ㅂㅈ요 했는데
이거 상대가 고소한다고 협박했는데 통매음 성립도 안되더라구요 근데 웃긴게 경찰반려는 못 시킨다나? 경찰조사는 갈려나요? 경찰선에서 반려할려나요?
통매음 성립안되도 경찰조사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정책이 참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자체를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곧바로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 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접수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나
고소인이 완강하다면 접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여 불송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질문자께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