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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급가담원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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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말씀처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차임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하는 방안, 임대차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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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괜히 한거 같다.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간음을 전제로 하는바, 응급의료행위를 하던 중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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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가해자의 벌금이 없어 집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벌금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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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중도퇴사인데 실거주자랑 임차인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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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라는 부분에서 거짓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형량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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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금바나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이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에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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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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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의 적용시점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은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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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방치하면 범죄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면 고소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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