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무한정 재판을 연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 없이 답변서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기일을 지정하는바, 증인신문은 다른 재판과 달리 시간소요가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간격이 큰 만큼 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예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재판지연으로 해당 이사의 임기가 이미 도과해버리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법관을 증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피해금액이나 상습성 등 그 경위에 따라 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폰이 사설수리된 것이 맞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귀찮다는 이유로 3개월간 사용한 부분은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3학년 선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바, 3학년 선배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모든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협박이라고 보기는 다소 의문입니다), 고소는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3학년 선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바, 3학년 선배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