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받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불응시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단순히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법정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배송은 대면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맡겨달라고 요청해도 카드배송기사가 임의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못 받으면 반송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피해회복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를 별개로 해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자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영상은 불촬물 또는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야한동영상을 본다고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채무사실과 채무과정에서의 안좋았던 일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