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음란물 시청에 관해서 과제가 나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음란물 사이트(아동코리아 등등)에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법안 규제가 되었다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시청만으로 처벌 사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각 법령에서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자가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구매자도 구입, 시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청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음란영상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사례는 극히 드문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