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의를 하려는 늬앙스라도 보여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업무중에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풀어놓은 교재(수험서 또는 대학교재)를 수차례 정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싱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및 차임의 상승상한은 5%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촉법소년이 아닌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별도 해야 할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는 수사기관에서 자료요청사항을 보내주면, 이를 회신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행위를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양형사유에 관하여는 별도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전 전과로 인하여 집유기간이라는 가중사유만 있는바,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