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해사를 말하는바, 팔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푀종판결을 한다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문이 별도 송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증거불충분인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할때에는 채무에 대한 청산을 하게 되는바, 청산을 하고 남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1인법인이라면 대표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탈옥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 선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구비용은 변호사가 아니라 청소업체에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약 20억~5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적용받는 혐의사실부터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인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