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고소를 당한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환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등기부등본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등기부표시가 있는데 상환했다고 주장하면 신뢰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변호사비는 질문자님이 내고, 판결결과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중개사도 인지했다는 것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기가 있다는 점 설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문자를 하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기초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도고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자수를 했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으나, 추정하기로는 마약성분으로 인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자체가 법률상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익명 앱으로 빌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유의미한 논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