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외 다른 전자기기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인바, 이러한 상태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매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누구를 향해 한 것인조차 모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법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의원에 의경우에는 겸직 제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미납을 하는 경우라면, 노역장 유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외도를 의심하는 것부터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을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해당 도장이 진짜 계약당사자의 도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액(950달러 미만)을 훔치는 경우에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 미국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소액절도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메일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방조에 관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배임이나 횡령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반환여부 : 본사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계약조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바, 이를 무작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