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 없이 곧바로 고소를 하면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을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를 하는 사람들 외 다른 사람이 이를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들간 과실은 가해자들끼리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됩니다.피해자가 중복변제를 받으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이후에 피고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정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잘못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받는다고 사기죄가 성립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고 진정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돈으로는 전액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잔존금액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sns 커뮤니티앱에 올리는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고,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폭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옆에서 지켜보는 행위는 가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야 학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관 동행하에서만 보호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