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리비용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에 성적인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 또는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찾을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판을 할지 모르겠으나, 한 심급당 1년정도는 예상되고 있습니다.검사든, 피고인이든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됩니다. 얼마를 받아야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가 빠져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여도 형을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글을 임의로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게시중단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숙려기간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기준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형성, 감소방지,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