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직후 1대주가 연락두절상태라면 판매당시부터 이러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민재 선수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 실제인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을 하려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와 비누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적극적이었다는 등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말에 동조를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나날이잔혹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연령하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