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수사가 들어왔을때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에는 보고 들은 사실만 기재하면 되고, 보고들은 내용이라도 무조건 다 적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폐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를 검거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사례내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시작하여 판매자로 수사가 확대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수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자료가 없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입증자료부터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명의자를 분담자 전원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명의자가 한명인데, 분담자가 다수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담납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체내역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신상을 특정하여 사칭 및 스폰을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은 판결이 어려울 때 난다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봤을 때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불촬물이나 아청물인바,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야동을 보려면 불법사이트에서 보지 마시고 판매를 하는 상업용 av영상을 구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