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묻는 것에 대하여만 답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에 관하여도 가사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해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집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편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몇백만원대라면 내사종결이나 즉결심판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제2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좋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라 질문자님이 전세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좋게 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자계약도 특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락처로 전화하여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부분이라는 점 설며앟고, 근거자료가 있다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오느냐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화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경제력 부족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바, 이를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금전배상을 피해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일회성으로 인사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시에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이 기재되는바, 환불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