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는 건데 이게 맞나요?

Question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안 되려고 월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부동산 가서 미리 고지했습니다.

계약 기간 채우고 방 빼겠다고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방 보러 오겠다고 전화를 하네요

저희 집이 도어락 말고 열쇠를 쓰거든요

'방 뺄 거면 열쇠 하나 부동산에 맡겨놔야 하는 거 아니냐', '새 임차인 구해야 보증금 마련해서 나가든가 하는 거 아니냐'고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제가 중간에 방 빼는 것도 아니고 기간 제대로 채우고 나가는 건데 보증금을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니? 중개사가 무례한 건 둘째 치고 원래 이런 시스템인가요?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요

보증금이 비싸면 몰라 몇 백만원도 안되는 저렴한 금액입니다.

세입자도 저 말고도 여러 명 더 있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오느냐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화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경제력 부족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바, 이를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앞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 역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키를 반드시 맡겨야 한다든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열쇠도 중개사무소에 미리 맡기실 필요 없이 퇴거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는 것이 맞으며, 중개소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시는듯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니 질문자님이 협조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