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하셨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다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1인에게 채무를 몰고 나머지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을 근거로 하여 보관료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의 형식 자체가 틀린다면 곧바로 보정명령이 나오고, 기재된 주소지로 보냈는데 송달이 안되며 그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