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위반으로 보이는바, 계약서에 이러한 위반의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율 상승 정책을 오랜기간 펼치고 있으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자체가 될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중도해지할수 없고, 동의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동의하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합니다(통상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른 복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면 결국 배상관련한 내용은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고 상대방 연락처 부모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친구가 공동구매 판매자가 아닌 이상 친구가 차단을 하더라도 공동구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매자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카톡은 폭행으로 볼만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으로는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여자친구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는 부분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 여자친구는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2대2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재물손괴죄를 별도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간 합의가 되어 있다면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 야동이라면 아청물이나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