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처럼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높여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수도 문제로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기재내용이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후자라면 보증금 받고 중개보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쪽 부동산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가셔서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 및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정보토합관리서비스에서 전체 계좌조회를 할 수 있으니 해당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고,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 외 의사면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전에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택배를 분실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택배를 놓아둔 위치가 택배수령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