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글 내용이 죄성립안되면어떻게되나요?

Question

예를들면 성매매 미수에관한 상담글을

누가신고했을경우 수사가이루어지나요?

성매매 미수는 죄가안되는데 일반적으로

여죄확인차

경찰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처럼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여죄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물론 사건화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듯 수사한 경우(n번방 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