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은 성매매 처벌이 되는건가요??

Question

최민환은 성매매 처벌이 가능한가요? 갔다왔다는 내용보다는

알아본거와 직접적으로 했다는 없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현행범으로 잡힌것도 아니고 증언과 녹취록 뿐인데 이럴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과 녹취록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언과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범행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