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후보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질문자님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이상 상대방의 취소주장은 단순변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필수는 아니나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발급받는 것이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되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카톡 아이디 등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중도해지 자체가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을 보고 보증금 반환여부 및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절차가 지나치게 늦게 된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증거제출여부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바, 질문자님이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증거 바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사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불처리로 다음기일에 안 가면 소취하간주처리 됩니다. 다음기일에는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기준으로 2개월 내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3개월 내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