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고민할 수 있으나 동생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님 재산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4용지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개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0미터 주장은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결국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인의 관념상 너무하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실무상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상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