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도과가능성도 없기 때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정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조정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당기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3달뒤에 환불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여 빠른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